◆…김형철 포천세무서장
포천세무서장(서장 김형철)은 지난 7월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관내 코로나19와 수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했으나, 의제매입세액 누락·과소공제한 경우가 있어 세정지원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고 과오납세액을 환급해 줌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서는 음식점과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1만 1000여 사업자 중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한 분석으로 233개 관계된 사업자를 발굴했다. 업종별 공제율, 공제한도율 오류 등으로, 공제요건 및 계산방식이 복잡해 공제를 누락하거나 과소공제한 사업장이 주요 유형이다.
포천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른 정확한 의제매입세액공제금액을 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있는 사업자 233명(1인당 평균 129만8000원)에게 제공해 납세자가 그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공제율 등 단순 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대폭 축소, 과세관청이 직접 경정해 오는 7일 전 환급금이 조기 집행되어 추석 전 영세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김형철 포천세무서장은 "이번 의제매입세액 누락 및 과소공제 환급안내를 통한 적극행정’을 계기로 경기북부지역의 코로나19와 수해극복을 위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면서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해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