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기부 상한, 연 500만원…내년 1월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기부자는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 시민은 경기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기부 가능한 곳이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2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11만6500원에 더해 답례품 6만원까지 총 17만6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골프장이나 카지노 등의 입장권,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은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없다.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유형과 위반 횟수에 따라 1개월부터 8개월까지 모금과 접수가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을 위해 쓸 수 있는 홍보매체에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 모집·운용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로 규정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