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김태준·정대화 인선안,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7일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교수와 정 이사장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인사 안건을 의결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몫으로, 정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추천됐다.

김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동덕여대 부총장 등을 거쳤다.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이명박 대통령후보 경제분야 자문위원·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자문위원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한국금융연구원장·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5년 재·보궐 선거 땐 인천 서구·강화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다.

정 이사장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정치학박사를 취득했다. 상지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실행위원·한국정당정치연구소 부소장·총선시민연대 대변인·민주사회정책연구원 운영위원·총선물갈이국민연대 집행위원장·한국NGO(비정부기구)학회 부회장 등 재야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2007년엔 시민사회계 대표로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에 참여해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상지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시 제도 등을 담은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들이 모두 정치권에 몸담았던 이력이 있어, 이들의 '정치색'이 향후 국가교육위가 결정할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국회 추천의 상임위원 인사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구성 절차는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국가교육위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7월 21일 시행됐지만 정작 위원회는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