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노인 등에 74조 지원…"사회적 약자 보호, 국가 책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예산 4대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올해보다 8조7000억원 늘려 74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내년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을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하는 셈"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했다.

우선 저소득층 368만명을 지원하는데 21조2000억원이 쓰인다. 특히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경기도 한도액은 1억5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수급탈락 위기에 놓인 4만8000가구가 보호받을 것으로 봤다.

기준 중위소득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5.47% 올린다. 위기 가구 대상의 생계지원금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추면 4인 가구 기준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 활동 지원비도 올린다. 초등학생은 33만1000원에서 41만5000원, 중학생은 46만6000원에서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55만4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 지원엔 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상자는 237만명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업을 보면, 보호자 유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주일 내외로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도 월 125시간에서 154시간으로 늘린다.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32만2000원으로 늘린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콜택시 운영비는 국고로 지원하는데,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후 국고로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거와 일자리, 자산을 마련하는 데 취약한 청년 602만명에겐 24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5년 동안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에게는 청년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병들은 전역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최대 12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사 월급은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1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894만명에게 23조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만 0~1세 영아를 키우는 가구에는 월 최대 70만원을 주는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되며, 2024년엔 최대 1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시설보호 종료 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등 불안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겐 긴급 생활지원금을 최대 65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