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건수 일본 1위 541건
단속금액 중국 1위 2조9000억원
5년간 총 1668건, 약 15조에 달해
강병원 의원 “차단 위해 MOU체결 등 국제공조 필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 연합뉴스)
최근 5년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단속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06)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668건, 단속 규모는 총 14조6000억원이다.
불법외환거래 유형으로 ▲환치기 ▲제삼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불법휴대반출입 ▲수출채권미회수 ▲불법상계‧상호계산 ▲불법자본거래가 있다.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순이었다.
단속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 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06) 국가별 불법외환거래 단속 건수는 총 1668건, 단속 규모는 총 14조6000억원이다.
불법외환거래 유형으로 ▲환치기 ▲제삼자 지급‧영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영수 ▲불법휴대반출입 ▲수출채권미회수 ▲불법상계‧상호계산 ▲불법자본거래가 있다.
단속 건수는 일본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미국 168건, 홍콩 155건 순이었다.
단속 금액으로 보면,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홍콩 1조5000억원, 일본 6000억원, 필리핀 4000억원 순이었다.
강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외환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국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연계는 물론, 불법 외환거래가 빈번한 상위 3개국 등 관련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