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고발, 현직 대통령 소추 안 되더라도 수사 가능"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위기 초래에 대한 '경고의 의미'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실질적 의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에 대해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이 되더라도) 형사소추가 안 되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왜 고발을 했느냐, 저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하나는 '정치적(상징적) 의미'이고, 또 하나는 '실질적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서 이뤄지는 정치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이뤄지는 법치국가가 아닌 '영치국가'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상당히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질적 의미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로서, 임기 이후에 조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수사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도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시절에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규명이 됐다면 그것은 법 앞의 평등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진짜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가 되나요?'라고 묻자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형사 소추는 안 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겠느냐"며 "당시 수사를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부무장관이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결국 중요한 것은 민심의 추동력이라며 "민심이 어떻게 바라보고 민심의 도도한 물결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촛불 민심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해도 어떤 사안을 접근할 때 결국은 국민이 결정한다며 특검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을 경우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영향력이 어떻게 미치느냐에 따라 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상당히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민심 요구가 형성됐을 때) 어떻게 법사위 의원들이 이를 막겠냐"며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론 질타가 커진다고 하면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면서 "이번 추석 밥상에 이재명 혹은 김혜경이라는 이름만 올라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윤석열, 김건희의 이름도 함께 올리는 효과를 보려고 (민주당이) 빨리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정말 국민으로서는 이번 추석 밥상이 참 짜증스러울 것 같다. 대선 3라운드가 될 것 같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