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상호존중하며 호혜적·실용적 대화·협력해야"
"北 핵무력 법제화 공표는 정부의 '선제타격론' 탓"
"한반도 비핵화,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 접근 필요"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 정책 통해 헤쳐 나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변화, 북한의 입장 강화 등은 단순히 제재와 압박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좀 더 과감한 실사구시적인 접근"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신의 '핵무력'을 '국가방위의 기본역량'으로 규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법령을 만들어 공개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선제타격이나 '선제타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돌출됐던 '선제타격론'이 남북 간 공방으로 이어지고, 급기야 북한의 핵무기 사용조건으로까지 공표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고 정부의 선제타격론에 책임을 돌리면서 "북한의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위협행동의 중단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 절박한 것은 한반도 평화이며 이를 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통일부를 향해 "남북 합의의 성실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이고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도전의 시대를 공고한 한미동맹, 주변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실용주의적인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서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