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1인 수행과제 연평균 1.1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는 0.94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민국 의원실 제공]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출연금 연구과제' 수가 연간 1건이며, 연구원 1인당 연간 수행 연구과제 수가 1건이 채 안 되는 연구기관도 절반(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매년 26개 연구기관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1.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별 연구원 연구과제 현황.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강 의원은 "2021년 기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연구원 1인당 수행 연구과제 수는 '한국법제연구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교육개발원' 2.3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0.2건으로 가장 적었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3건, KDI국제정책대학원 0.4건 등의 순"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제공]
이어 "1인당 연구수행 과제 수가 적은 사유에 대해 대부분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본과제로 수행해야 하는 연구업무 외 연구원 인건비 충당을 위한 수탁사업으로 수행하는 연구업무 과중으로 인해 논문 게재를 장려하기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며 "연구과제의 질적인 수준이라도 좋아야 할 것인데 그것마저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연구원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평균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건수는 0.94건으로 1건 이상이 된 적이 없었고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는 0.15건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연구기관 출연금이 적어 수탁용역에 집중한다고 해도 최소한 연구기관 존재이유와 그 가치를 증명하는 고유사업 출연금 과제에 대한 양적, 질적인 고려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연구기관에서 개인평가 반영과 실비지원 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의 연구기관 전체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논문 게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구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유인책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