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 삼아 서민 괴롭히는 것 막는 게 국가 임무...왜 막나"
"검수원복, 법무부의 할 일...국민 범죄 피해, 큰 공백 생긴 것으로 실증적 파악"
장경태 "전례없는 시행령 국가 만드는 尹정부의 장관들 가관...시행령통제법 추진"
서영교 "헌법‧법률 위반시 탄핵소추...韓, 탄핵 요건들 차곡차곡 쌓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하자 "민주당에서 탄핵한다고 하시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발언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면서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대해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검수완박 관련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개정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은 첫 최고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발언을 쏟아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전례없는 시행령 국가를 만들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더 가관"이라며 "시행령통제법 추진 등으로 한동훈, 이상민 장관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겠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상민·한동훈 장관과 윤핵관, 김건희 여사와 김핵관(김 여사 핵심 관계자)이 헌법과 법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데타를 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탄핵소추 할 수 있다는 게 법이고, 한동훈·이상민 장관은 탄핵 요건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