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노동공급, 청년층·고령층 주도…부채·생활비 증가 탓”

우리나라 노동공급 확대는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주거비용 상승 등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은 13일 “BOK 이슈노트: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공급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2009년 4분기(60.9%)에 저점을 찍은 후 2022년 2분기에 64.0%까지 상승해 경활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다른 모습이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인구구조 변화와 개별 연령대 경활률 변화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 결과 인구구조 변화는 경활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는 경활률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15년에는 핵심노동연령층 경활률 상승이 경제 전체 경활률 상승을 주도했으나 2015~22년 상반기에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우리나라 경활률 상승을 견인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 원인을 보면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는 인구통계학적 요인,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소득·자산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청년층 노동공급 확대는 고학력자 비중 상승, 25~29세 여성 미혼 비율 상승, 청년 가구주 증가 등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 가구주 비중이 2015년 9.3%에서 올해 상반기 15.8%로 상승한 가운데 이들의 주거비용과 부채상환 부담이 늘고 있어 청년층 가구주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망됐다.
  다음으로 고령층 노동공급 확대는 재정적 사유(자금 필요, 생활비 보탬 등)가 주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고령층 가구 간 자산불평등 확대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고령층의 노동공급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민간부문보다 취업이 쉽고 접근성이 좋은 공공일자리의 증가도 고령층 취약계층(중졸 이하 저학력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청년층 노동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년층 여성이 결혼·출산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기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는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들의 노동공급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국가 주도의 시니어인재센터 설립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차 줄어드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다수 주요국이 향후 겪게 될 문제 중 하나”라며 “이에 대응하여 청년층의 노동공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고령층들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