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 전익수 등 8명 기소... 유족 측 "성과 있지만 윗선 규명 실패는 한계"

안미영 특검, 100일간의 수사 결과 발표

2차 가해·직무유기·명예훼손 혐의 등…8명 기소

전익수 "위력행사 아닌 물어본것"... 특검 "증거 확보"

유족 측 "성추행 2차피해 규명 성과... 윗선수사는 한계"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건 당시 군의 부실 수사와 수사 무마, 공군의 이 중사 명예훼손 사실 등이 추가로 일부 확인되면서, 앞서 국방부 감찰단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사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52·준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모(25·구속수감) 중사 등 총 7명을 불구소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팀은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사법처리 대상자는 총 8명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중사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직속 상사 3명을 기소했다.

당시 김 모(44) 대대장은 지난해 3월 공군본부 인사담당자에게 '가해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조치됐고,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허위보고·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김 모(29) 중대장은 같은 해 5월까지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좀 이상하다"며 허위사실을 전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가해자 장 중사도 이 중사의 성추행 신고 직후 거짓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부대 동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군검찰의 부실 수사도 확인해 사건 수사 담당인 박모(29) 군 검사를 직무유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보고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장 중사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의 검토를 방임하고 휴가 등을 이유로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지연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심리부검과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등 증거를 분석한 결과, 이 중사가 강제추행과 2차 가해로 심한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이 언론을 통해 불거지며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분출하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당시 공군본부 공보담당 정모(45) 중령도 재판에 넘겼다.

안 특검은 "앞으로 군이 수사할 때 은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형법상 공범 개념으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군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부실 초동 수사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 전익수 실장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관련한 일부 수사 개입만 밝혀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양씨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다만 전 실장이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중사 사망 이후에 보고받았기 때문에 부실 초동 수사와 2차 가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미영 특검은 "이미 1년여 전에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돼 나름의 결론이 내려졌던 사건으로,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오래 지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진술을 회피했고, 보존기간이 지나버려 통화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휴대폰 교체 또는 안에 있는 정보삭제로 증거수집에 애로를 겪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특검을 향해 보내주신 각계각층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마지막까지 수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공소유지로 피고인들 각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설 자리마저 주지 않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낡은 관행이 개선되고, 고 이예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꽃다운 나이에 품었던 꿈을 채 펴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이 중사의 명복을 빌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 실장은 자신에 대한 기소 소식이 알려진 뒤 입장문을 내고 특검을 비판했다. 그는 "특히 법무실장이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 아닌 내용에 대해 항의했던 것이고, 당시 군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피의자와 상하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전 실장과 군검사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닌 특가법 위반(면담강요)으로 의율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화내용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현실적 한계로 수사 결과에 아쉬움... 2차 피해 실체적 진실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
  이날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이 중사의 유가족과 지원단체인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실적 한계로 인해 특검의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꾸려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전 실장이 기소되고 이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전 실장의 기소와 관련해 "공군의 법무병과장이자 장군인 전 실장이 위세를 이용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후배 군검사를 추궁, 불기소처분을 받아낸 행태는 군사법체계가 얼마나 상상 초월의 무법천지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 실장을 반드시 엄벌해 일벌백계하고, 징계권자인 국방부장관은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전 실장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법무실장의 위치에서 사건의 진실을 모를 리 없었던 전 실장이 공보 라인이 조작한 허위사실을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닌 동기를 밝혀내 책임을 묻지 않은 점은 특검 수사의 중대한 한계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전후로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계속된 이유를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며 "윗선을 법정에 세우지 못한 점은 유가족의 한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