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김건희 특검법' 현실성 없는 정치쇼...특별감찰관 제도 추진해야"

정당 시대전환 대표이자 국회 법사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12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추석 전 거대한 하나의 정치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던 것"이라며 "저는 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그 쇼의 메시지에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캐스팅보트로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민주당도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연히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진짜 정치는 실종됐다"면서 "제가 특검법에 동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다. 거부하면 다시 국회로 넘어오고 그걸 재송부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에) 그 숫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만 계산해 보면 현실성이 매우 없는 루트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추진할까?"라며 "민주당이 소위 추석 밥상에 이걸 올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불편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검은 굉장히 정치적인 MSG가 많이 묻어 있는 안"이라며 "진짜로 추진할 수 있는 안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데, 대통령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받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아무도 임명을 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5년 내내 임명하라고 했는데 임명 안 했다. 약간 뻘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은 대통령과 사촌, 친척들 비리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 케이스로 하면 되고, 현실성 있으니 논쟁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응답률 15.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2.7%, 32.4%는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에 대해선 "대부분은 이런 얘기에 관심 없을 것이다. 국민 63%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까지 고민할 핵심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상징하는 게 공정이었는데, 여기에 아내도 예외는 되면 안 되는 건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300일 넘게 하게 되는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다. 이쪽이 특검 받으면, 저쪽은 특검 플러스 플러스시키면서 300일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검찰청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나만 (집중)하게 된다"며 "추석 연휴에 미국 연준위원장이 또 빅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출, 우리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논해야 된다. 특검, 조사정국으로 1년을 보낸다는 건 수용이 안 된다"고 특검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을 발동하려면 법사위 재적의원 중 11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모두 1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