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감사·표적감사 중단하라"... 민주,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 발의

14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감사원 임직원, 정치 중립성 위반 시 형사처벌"

감사위원회 의결 내용 공개·감사 목적 사전 고지 등 투명성 확대

특별 감찰, 국회에 계획 제출 뒤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정치 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

감사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부터 감사원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인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윤영덕, 강득구,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지연 ▲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해 줄줄이 감사가 개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현희 감사원장 사퇴압박을 겨냥,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또 연장하는 무리수를 뒀다. 전현희 위원장이 물러날 때까지 전방위적 먼지털기, 신상털기 감사와 내용 누설 등 오기를 부리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윤영덕 의원은 "감사원은 사람이나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최후의 보루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어떤가. 법 위에 존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멈추게 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직격했다.

강득구 의원은 "감사원이 어쩌다 대통령의 정치 호위대로 전락했는지 개탄스럽다"며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감사, 정치보복을 위한 감사는 중대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표적감사를 멈추게 하고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며 "정치적으로 오·남용되지 못하도록 감사원 개혁에 동의하는 60명 국회의원이 하나로 뜻을 모았다.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치개입 방지법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신 의원을 포함해 6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 신상털기식 표적 감사와 전 정부 주요 사안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원내 지도부와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사원 임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 부과 및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공개하도록 하며,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고지하게 한다거나, 감찰 금지 사항에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옳고 그름)를 추가하며, 감사원 감사 권한 남용을 금지하고, 특별감찰 시 감찰계획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승인을 얻어야 하고 감사 결과 국회 보고하며, 출석·답변의 요구 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 사전 통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특별감사 기간을 재연장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에 맞춰 표적감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기획감사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결코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감사원은 정치감사·표적감사를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신뢰를 잃으면 권위는 무너진다. 감사원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감사원의 명예와 가치를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