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감사원, 법적 의무 위반하고 정치감사‧표적감사에 치중"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 상식·공정 기대할 수 없어"
"임기제 기관장에 대한 표적·보복 감사 '직권 남용’, 고발 조치 등 법적대응 검토"
권성동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상시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나"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잇따른 감사에 대해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감사 주장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감사원이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감사‧표적감사에 치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을 향한 권력기관의 충성 경쟁으로, 감사원까지 본연의 책무를 잊고 전 정부 보복감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전락시켰던 최재해 원장은 뉘우치기는커녕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급기야 감사 범위 논란을 감수하면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 백신 수급 같은 정책까지 정치 감사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더니, 윤석열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법보다 충성’이 먼저인가"라며 "권력기관의 정치 독립과 중립, 불편부당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다. 민주적 통제를 넘어 정권에만 충성하는 권력기관에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위원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도 감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두 직급 고속승진한 유 사무총장이 총대를 멨다"며 "유 총장은 취임 직후 내부 익명게시판에 조직 운영 비판 글이 자주 올라오자, 포렌식까지 동원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내부 입막음’에 나섰다 한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유 총장은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특별감찰 대상에 올랐다.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으로서 권위도 상실했다"며 "죄 없는 내부 구성원들을 겁박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에 성실히 임하고, 부정행위가 밝혀지는대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또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표적 감사는 그 강도를 더 높여, 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기관 직원들에게 허위 답변까지 종용했다 한다"며 "법인 정한 전 정부의 임기제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표적·보복 감사는 '직권 남용’의 소지가 크다. 고발 조치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권성동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상시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하나"
국민의힘은 25일 "민주당의 '정치 감사’ 주장은 왜곡"이라며 "민주당은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감사원의 상시적 업무까지 경기를 일으키고 반대를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하반기 감사계획 중 공수처와 중앙선관위, 신재생에너지 사업, 백신 수급 및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월권감사’, '감사원의 선전포고’, '보복성 감사’와 같은 격한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K방역 홍보한다고 떠들썩거렸지만, 백신 수급도 제때 못했다.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떠받들던 공수처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았다. 지난 대선 때 선관위는 주권자에게 소쿠리 투표함을 내밀었다. 이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의도 면적의 17배 규모의 산림을 잘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이번 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난 곳 다수에 태양광 시설이 있었다"며 "이처럼 인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신재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어용시민단체가 비즈니스를 했다. 당연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마땅히 감사했어야만 하는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오작동했던 사정기관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지난 정부 시절 '적폐청산’을 주문처럼 외우면서 전 정권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반면 지금 감사원은 재정건전화라는 명백한 목표를 위해 구체적 문제를 감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정치 감사’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 발목잡기의 목적이 민주당의 방탄조끼 챙기기였음을 자인하는 행보에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