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출근길 막는 불법 '예산시위', 고립 자초"
權 "野, 혐오·차별 낙인찍는 갈등산업 종사자"
전장연 "1조 5천억원 증액하면 나라 망하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지하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4호선 삼각지역에서 2개 조로 나눠 2, 4, 5, 9호선 등 지하철을 타고 국회의사당역으로 향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틀째 벌이고 있는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국민의 출근길을 막아 본인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시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안에 있어 장애인 관련 예산이 불충분하고, 장애인권리입법 통과를 시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정부의 정책과 예산편성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타인에게 불편함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이미 전장연의 불법 시위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방식을 지속한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전장연을 비판하면, 일부 야권 인사들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며 "다른 의견을 도덕적 파탄으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려는 선동"이자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자신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갈등산업 종사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엄정한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엄단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장애인 복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동시에 반복된 불법행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 역시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법치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단체가 법치를 뒤흔드는 거듭된 모순을 끊어내야 한다.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처벌밖에 없다"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비상식적 시위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고 개탄한 이유부터 전장연은 되새겨야 한다"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5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지하철에서 장애인권리예산 삭감을 규탄하며 제36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장연은 전날인 지난 13일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시작하며 "매일 매일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106일째 삭발하고, 185일째 삼각지역에서 혜화역으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36번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하고 있다. 이를 멈추는 책임과 권한은 정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권리예산 1조 5천억원'을 장애인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전장연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한 '이것 저것 다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는 수준의 내용이냐"고 공세를 펼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4대 핵심 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내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 13.2% 수준 대폭 확대된다"며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 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