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보호 방안 연속 발표 계획
지배구조 문제 개선에 기관투자자 역할 강조
규제의 예측가능성, 국제적 정합성 제고 노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개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구성원들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자본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그쳤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구조와 지정학적 요인 등은 범부처, 민·관 합동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배주주가 기업 상장으로 자금조달, 평판 제고 등 과실을 얻었지만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소홀했다”며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기관투자자가 건강하고 건전한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핵심 논의로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도 자본시장 일반투자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내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9~10월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10~11월 중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낡고 경직적인 규제를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며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배당제도를 그 예시로 들었다.
이윤수 정책관 역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옵션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불편하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간다.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배당의 경우 금융사 건전성을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 유보토록 하는데 동시에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투자자가 공매도나 시장조성자 제도의 규제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다’라고 불확실성을 느끼는 데 대해 금융위는 큰 틀에서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는 시장안정조치로서 완전히 투명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조성자도 법 위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행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11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12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후속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6월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7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9월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후원하고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주최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융위원회 구성원들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내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기업이 수익성이나 자산가치가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자본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기준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그쳤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산업구조와 지정학적 요인 등은 범부처, 민·관 합동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지도 많이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배주주가 기업 상장으로 자금조달, 평판 제고 등 과실을 얻었지만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나 배려는 소홀했다”며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기관투자자가 건강하고 건전한 압력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핵심 논의로 지적되고 있다”며 “정부도 자본시장 일반투자자 보호를 국정과제로 삼고 일련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물적분할과 내부자거래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연내 회계투명성 개선, 상장폐지심사 개선, 기업공개(IPO) 허수성청약 개선, 증권형토큰 규율 관련 방안을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9~10월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10~11월 중 주식양수도 방식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낡고 경직적인 규제를 발굴해 족쇄를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라며 규제개혁도 강조했다. 1992년부터 운영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배당제도를 그 예시로 들었다.
이윤수 정책관 역시 “외국인투자자는 투자 옵션이 많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불편하면 다른 시장으로 옮겨간다. 정부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배당의 경우 금융사 건전성을 위해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 유보토록 하는데 동시에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는 ‘딜레마’가 있다”고 언급했다.
외국인투자자가 공매도나 시장조성자 제도의 규제 방향과 관련해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다’라고 불확실성을 느끼는 데 대해 금융위는 큰 틀에서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공매도는 시장안정조치로서 완전히 투명하게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시장조성자도 법 위반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며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행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10월 자본시장의 혁신성장 및 국민자산 증식 지원, 11월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 12월 자본시장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후속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6월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 7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9월 증권형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