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지방주택 주택 수로 안본다…종부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해, 해당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시 주택수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공포에 따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의 범위를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지방 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행령은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은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확정됐다.

상속주택 요건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 기준이다. 다만 공시지가 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원(非수도권 3억원)이하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여야 한다.

주목받았던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취득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됐다. 이들 주택의 경우,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거나 주택분 종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취득한 신규주택으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전에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1주택자로 봐, 경감받았던 세액에서 이자상당액이 가산돼 추징된다.

아울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과 허가절차,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해야 하는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의 계산방법도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