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유와 가공유 분류해 원료가격 결정
생산비 조사를 토대로 리터당 47~58원 인상 유력
◆…서울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우유 및 유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낙농진흥회가 이사회를 열고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원유는 음용유와 가공유를 분류해 가격을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 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돼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고 설명했다.
◆…16일 오후 세종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 이사회에 관계자들이 논의하고 있다. 2022.9.16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 유업체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으며 실무 협의체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생산자와 유업체가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에 오른 생산비를 반영해 올해 8월 1일부터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농식품부와의 협상을 거부해 원유 가격 인상이 지연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를 토대로 리터당 47~58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가격을 생산비 증감에 연동해 가격을 결정한다. 2013년 당시 정부는 우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원유 가격을 수요가 아닌 생산비용에 연동시켰다. 그러나 우유 수요가 감소했는데도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자 결국 정부는 가격 결정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국산 유가공 제품의 가격도 낮아지고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