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4급과 4.5급 서기관 자리 부족으로 항아리 구조"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전출·퇴직 선택 인원 190명
◆…정부대전청사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 지난 2019년 승진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특허청 심사관 A씨는 5급 승진에서 탈락하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심각해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에 달하는 등 항아리형 인사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속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에 2005년 입직한 이후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으로 조사됐다.
또 2001년 입직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 초반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5급 심사관 채용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02년 524명이었던 5급 사무관이 2005년 849명으로 62%나 증가하면서 전체 인원의 60%이상을 차지했다.
또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퇴직을 선택한 인원은 전체 509명 중 190명(37.3%)에 달했다. 반면 177명만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직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5급 사무관 인원은 대폭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4.5급 무보직 서기관과 4급 서기관 자리는 확보되지 않아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은 타 부처에 비해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많은 데 반해 4급과 4.5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 적체가 극에 달했다"며 "특허청의 승진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이제 산업부가 행정안정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심각해 17년 이상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에 달하는 등 항아리형 인사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소속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원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청에 2005년 입직한 이후 17년간 승진하지 못한 5급 사무관이 143명으로 조사됐다.
또 2001년 입직 이후 무려 21년간 승진을 하지 못한 5급 사무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00년 초반 특허·실용신안·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증가하면서 특허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5급 심사관 채용을 집중적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002년 524명이었던 5급 사무관이 2005년 849명으로 62%나 증가하면서 전체 인원의 60%이상을 차지했다.
◆…자료: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그러나 2004년과 2005년 5급으로 임용된 사무관 중 승진 비율은 각각 38.1%와 2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 2003~2005년 5급 임용자 중 승진하지 못하고 전출·퇴직을 선택한 인원은 전체 509명 중 190명(37.3%)에 달했다. 반면 177명만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직 공무원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특허청의 승진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5급 사무관 인원은 대폭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4.5급 무보직 서기관과 4급 서기관 자리는 확보되지 않아 승진이 적체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항아리 구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청은 타 부처에 비해 5급 이상 직원 비율이 많은 데 반해 4급과 4.5급 서기관 자리의 부족으로 승진 적체가 극에 달했다"며 "특허청의 승진적체 문제는 오랜 시간 곪아왔던 문제인 만큼 조직 구조 개선을 위해 이제 산업부가 행정안정부와 기재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