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고 제보건수 8520건
수고비, 지각비 부과...연환산 금리 3000%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 민사상 취소 가능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입금 영업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는 2020년 2576건, 2021년 2862건, 2022년 1~8월 3082건 등 총 8520건에 달했으나 이에 따른 피해신고는 5건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대리입금 영업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 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업자는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로 요구하고 늦게 갚는 경우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수고비를 환산하면 금리가 연 1000~3000%에 달한다.
또한 대리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연체 시 전화번호,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사채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차금액이 10만원 내외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대출 기간이 짧아 연 환산 시 이자율 1000% 이상인 수준으로 법정이자율(20%)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사채다.
유념할 점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이루어진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 가능하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협박을 받았다면 금감원(홈페이지, 1332)이나 경찰(학교전담경찰관 포함)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경찰조사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 가능하니 신분 노출 우려에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타인에게 대리입금을 해주는 행위도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 행위도 빈번하다”며 “용돈벌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대리입금을 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방심위·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한편, 대리입금 피해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학부모가 대리입금의 위험성 및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교육, 학교 등의 현장교육·생활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