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출 30일부터 대환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대환 대상은 지난 5월말까지 취급된 연리 7%이상 대출이며 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면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정상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 여부는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방영지원금 포함),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 등으로 판정한다. 대출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차주가 아닌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대상 채무
지원 대상자가 지난 5월말 이전에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대출 가운데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금융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가 포함된다.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들어간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8조5000억원이 공급되며 사업자별 대환 한도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1년물+2%p)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이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후 2년 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신청 및 처리 절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 또는 대면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인 9월30일부터 10월28일까지는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 실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대환 안내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kodit.co.kr)을 통해 접속 가능하며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