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한국은행은 25일 ‘해외경제포커스: 국제경제리뷰-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중 경제분쟁은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양국 간 지정학적·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18~2019년중 격화된 미·중 무역분쟁이 2020년 이후 소강상태를 이어왔으며 최근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관계 악화 등으로 관세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의 對중국 경제조치가 이어지고 양국 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금년 10월 전국대표회의 이후 기존 중국 지도부가 강경 보수주의자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 미·중 대립은 더 격화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미국내 반도체 생산설비 신규투자·확장·보수시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 설비투자에 대한 25% 세제혜택 등 부여), Chip 4 동맹(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 및 기업 협력체를 구성하고 안정적 공급망 구축, R&D 협력을 통한 경제안보 달성을 위한 반도체 동맹) 등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미·중 간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더해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배터리 부문에서 중국 영향력 억제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됨)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동 조치들로 인해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fab)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의 규제로 미국産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며 자동차는 국내 생산 전기차가 인플레이션 축소법(IRA)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對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예상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 간 갈등 요인의 전개 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중국경제팀 이준영 과장·고용분석팀 한채수 과장·동향분석팀 이규환 과장·국제종합팀 김범준 조사역은 “미·중 간 경제분쟁이 중장기적으로 심화되면서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가치사슬 상위단계(디자인,R&D,마케팅 등)를 공략해야 한다”며 “중국이 소비 활성화 기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최종 소비재 및 첨단소재부품 관련 시장에 대한 적극적 진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