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감감무소식…당국, 신속히 움직여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원·달러 환율 상승 전망에 베팅하는 역외 세력의 투기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은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계약한 선물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간 차액만을 미 달러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는 특성상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 환차익을 획득하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문제는 역외 NDF 거래가 외환시장의 현물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을 예상하는 해외 투기세력이 국내은행으로부터 NDF를 대량 매입하면 국내은행은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그만큼 현물환을 매입하게 되고 이때 현물환율에 즉각 반영돼 환율이 오르는 구조다.
실제로 8월 한 달간 원·달러 환율은 월초 1304원에서 출발해 월말 1350원까지 치솟았다. 美 연준의 자이언트스텝과 잭슨홀 미팅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국면에서 역외 투기세력까지 올라타 상방 압력을 가한 결과다.
이러한 움직임에 당국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구두 개입을 단행했다. 지난달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역외 투기적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내놓은 것은 NDF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그러나 일시적인 구두 개입보다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은 “앞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환율 1500원도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투기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응 속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올해 3분기 내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홍 의원은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늦어도 9월 나와줘야 하는데 속도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고려하면 지금 시작해도 2024년에야 시행된다”고 말했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정부는 역외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에 흡수시키면 플레이어가 다변화되고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에 민감한 국내 외환시장 특성상 개방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홍 의원은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려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 공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금융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당국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