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급의 높은 신용등급 소상공인 67.7% 정책자금 수혜 독식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2배 증가해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2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국내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480조 2천억원이었는데, 불과 5년만인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94조 2천억원으로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2016년 480.2조원, 2017년 549.2조원(△69조원), 2018년 624.3조원(△75.1조원), 2019년 684.9조원(△60.6조원), 2020년 803.5조원(△118.6조원), 2021년 909.2조원(△105.7조원), 2022년은 6월 기준 994.2조원을 기록했다.
◆…연도별 자영업자 대출규모 추이 (단위: 조원, 만명) [자료=구자근 의원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금융이용 자금전망 분석자료'에서 ‘소상공인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직후 저소득층(1분위 및 2분위)의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분위별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를 보면, △1분위는 17.9% 증가(8.1%→26.0%), △2분위 7.8% 증가(15.0%→22.8%), △3분위는 5.9% 증가(11.8%→17.7%), △4분위는 1.2% 증가(10.4%→11.6%), △5분위는 10.8% 증가(8.9%→16.7%)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절반가량인 49.4%가 은행대출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은행의 대출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초과’가 55.3%로 가장 높았으며, ‘신용등급 미달’ 44.7%, ‘담보부족’ 26.3%, ‘대표 개인 신용등급 미달’ 2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신용자 신용등급(1~3등급)이 정부 정책자금 67.7%를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지원된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신용등급 위주로 대출이 실행되었다. 분석에 따르면 차입자의 신용등급의 경우 대리대출이나 직접대출 모두 신용등급이 중신용등급보다는 높아야 대출이 가능했으며, 2021년 9월 기준 대리대출의 경우 1~3등급의 신용등급을 보유한 소상공인 67.7%가 자금을 수혜받았다.
구 의원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정작 정부의 정책금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미래성장성이 충분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금융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의 금융지원정책을 개선해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방식을 준비하고,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등의 제도적 지원 마련을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