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 잡는 '저박사'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약값 30%만 부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에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 적용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저박사주,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등 2개 의약품(3개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인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도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1만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 이번 건정심에서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이면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이 저하돼 치과교정,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 모두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산정특례 기간 본인 부담은 10%,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법정 본인부담률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는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적용됐고, 2021년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질환까지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일정을 일부 조정했다.

앞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 등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도록 보험약가 제도를 개편한 바 있으며 오는 2023년 첫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이 어렵다는 제약계 건의를 고려해 새롭게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이 된 품목의 경우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2023년 7월 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