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업'…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최대 3년 지원
혜택 급한 기초생활수급자 90%는 요건 미충족으로 지원 못 받아
지원금 2856억원으로 배정된 예산 절반도 사용 못 해
◆…사진: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영상 캡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기초생활수급자 10명 중 9명이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두루누리 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사업장가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58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사람은 4605명으로 전체 10%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0년에 비해 16.7%가 줄어든 수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료 부담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와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올해 두루누리 지원예산으로 확보한 금액은 7895억원이며 고용노동부의 일반회계예산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 근로소득 230만원(올해 기준) 미만 신규가입자다.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전 6개월 이내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도 두루누리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4만121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84.7%(3만8798명)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탈락됐다. 소득이 낮아도 1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 중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626명(3.5%)이었다. 월 근로소득이 230만원 이상인 경우도 245명(0.8%)으로 나타났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 사업장도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사업장 수는 △2017년 64만5482개소 △2018년 83만4656개소 △2019년 92만4598개소 △2020년 91만8462개소 △2021년 49만3054개소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 39만9652곳이다.
지원금은 2856억원이 쓰여 올해 배정된 예산의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두루누리 사업 소득기준을 최저임금 120%에서 130%로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 기준 면제 조건은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 대상으로만 한정했다.
조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대한 저임금 근로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두루누리 사업에서 정작 혜택이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외되는 실정”이라며 “제도 취지를 살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인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급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