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중 27% 미착공
장기 미착공 물량에 투입된 사업비 총액 9630억원
장철민 "과도한 물량 확대 치중...미착공 물량 활용해야"
◆…울산혁신도시 사진:연합뉴스
약 1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업승인까지 완료해놓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만 5만8895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장기 미착공 물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승인한 공공임대주택 22만513단지 중 5만8895단지(26.7%)가 미착공된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미착공 물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142단지(6%) ▲2018년 8870단지(17%) ▲2019년 1만116단지(21%) ▲2020년 1만7945단지(46%) ▲2021년 1만7782단지(73%) ▲2022년 1~8월 1040단지(61%)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경과 기간별 미착공물량을 보면 사업승인 이후 1년이 지난 물량이 1만8822단지, 1~3년 2만8061단지, 3~5년 1만2012단지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기 미착공된 물량에 투입된 출자·융자사업비 총액은 96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LH에 사업단계에 따라 토지보상, 용지조성 등의 사업비(융자·보조금 등)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장철민 민주당 의원실 제공
미착공 물량 중에는 이미 토지매입까지 마친 물량도 있다. 토지매입까지 마친 단지는 2만3734단지로 전체 미착공 5만8895단지의 40.3%를 차지했다. 장기 미착공 상위 50개 단지 중 33개의 단지(42만424㎡)도 이미 토지매입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1.8% 수준의 금리를 대입할 경우 연간 약161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400호 규모의 울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17년에 사업승인이 났지만 5년이 지났어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LH는 재고량 확보를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 사업승인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상, 조성 등의 문제로 실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미착공 물량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과 승인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과도한 물량 확대에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향후 5년간 공공택지 88만호를 포함해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물량 확대 광고만 치중해 미착공 공공임대 물량 활용은 손 놓고 있다”며 “미착공 물량의 기회비용과 사업성, 현장여건을 고려해 신속한 입주 필요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