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에 민주 "尹정부,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에 나선 것"

이재명 "북풍 몰이 빌미로 前 대통령 보복감사"

박홍근 "가짜뉴스 조작보도 운운하며 언론 탓하고 국민 귀 탓해"

민주,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문 발표

"정치감사 야당탄압 감사원장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참고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정치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면서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놀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권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걸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 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하고 있다"면서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다. 지금이 이럴 때인가?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다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다"라며 "지금 휘두른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란 점 잊지 말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과 집권세력 모두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얕은 눈속임으로 지금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참으로 오산이다"면서 "우리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도 협조할 의사가 분명하게 있다. 그러나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며 "사정기관들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강력하게 저지하고 총체적인 국정난맥을 바로잡을 책임이 우리 민주당에 있다. 5개월 만에 완벽하게 붕괴해버린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 다시 세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을 규탄하며 "정부는 무한 대결이 아니라 어떻게든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고 평화의 길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며 "남 탓이 아니라 현재 위기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상대 세력의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 평화, 이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주간 외교참사도 모자라 대통령의 막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뻔뻔하게 오히려 우리 국민과 언론에 맞서고 있다"며 "가짜뉴스 조작보도 운운하며 언론을 탓하고 국민의 귀를 탓했다. 정말 낯부끄럽고 지긋지긋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순방 여론조사에서 열의 일곱의 국민이 해외순방이 잘못했다고 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민은 이미 진실을 잘 알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이유로 제기한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에 사과하고 외교라인 책임자인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두고는 "윤석열 정권의 충직한 사냥개임을 자임한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며 "외교 욕설로, 욕설외교로 논란을 일으키고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며 "새는 우두머리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 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 회복하고 대민 정상화하는 길은 명백하다. 인사와 외교참사로 대표되는 실정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해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로 이동해 '정치탄압 중단하라', '외교참사 사과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규탄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는커녕,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 대통령은 민의를 받든 국회의 결단을 단 하루도 숙고하지 않았다"며 "국민 열에 일곱은 '해외 순방이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최악의 국정지지도에도 대통령은 또다시 오만과 독선의 마이웨이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어디까지인가. 윤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 신뢰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고, 전대미문의 외교 대참사는 다시 경제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 "미국의 IRA는 빙산의 일각일지 모른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국민과 기업이 떠받쳐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감사원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당조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의 직무 범위를 한참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이는 '문재인 죽이기'에 불과하다. 감사원의 선 넘은 불법행태의 배후는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교참사 경제참사 대통령은 사과하라, 민생 외면 정치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정치감사 야당탄압 감사원장 사퇴하라"며 규탄문을 마쳤다.
 
첫 1인 시위자로 나선 송갑석 의원은 "얼마 전 최재해 감사원장을 만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해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했다"며 "그럼에도 돌아온 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정이었다. 조사 절차도 내용도 엉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 집단으로 전락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정권 하수인을 넘어 검찰 권력의 청부 조사, 청부 수사하는 곳으로 전락한 감사원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 감사원은 물론 이 정부 또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