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만65세 이상 전체에 30만원 지급' 방식도 제안
"노인의 기본적 소득 보장 위해 기초연금 지급 한도와 지급 범위 확대 필요"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하면 노인 빈곤율은 1.5%∼2.4% 감소하는 효과 있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플랜 보고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안이 나온 만큼 기초연금 개편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30일 윤기찬 연구위원의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다.
첫 번째 안은 하위 70%에는 감액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되, 상위 30%에는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인 두 번째 안의 경우에도 첫 번째 안과 마찬가지로 소득 하위 70%에는 감액 기준을 전면 폐지하되, 상위 30%에는 현행 감액 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쪽으로 설계했다.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와 평등노동자회 등 노년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7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별없는 '기초연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액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 소득하위 70%에 월 40만원, 상위 3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4조2000억원이었다. 정부 개편안보다 5조1000억원이 더 드는 셈인데, 이번 설계대로 차등 지급하되 상위 30%에 감액 기준을 적용하면 그 차이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당의 설명이다.
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 감액 제도는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 감액을 적용해 예산을 추계했다. 그 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39조원으로 집계됐다.
윤 위원은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상위 30% 노인 역시 자산 외 소득이 없으면 생활고를 겪는다"며 "노인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한도와 지급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노인 빈곤율은 1.5%∼2.4%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그동안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던 '기본소득'을 주거와 금융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한 개념이다.
이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자원),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미완의 약속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