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모든 종속 기업이 아닌,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된다. 대형 비상장사의 범위는 자산 1000억원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던 회계규제는 대폭 개선하되, 회계투명성은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FRS는 원칙중심 회계로 회계처리 시 판단 여지가 많고, 요구 공시수준이 높아 소규모 상장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형 상장사 위주의 회계·감사 관련 각종 제도가 기업 부담능력과 적용의 필요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대형 상장기업에게 요구되는 감사절차가 비상장 중소기업에도 적용되어 불필요하고 감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적은 일반 비상장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한다고 밝혔다.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는 2022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 모든 종속기업으로 확대 되었는데, 이를 다시 축소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지정 감사인들이 외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사소통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컨설팅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감사인간 의견교환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을 작성·배포하고, 필요시 비조치 의견서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리픽싱 조건부 RCPS에 따른 손익은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로 별도로 표기하고, 거래소 상장관리시에는 이를 제외한 손익을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회계기준 질의회신 작성 지원, 재무제표 작성 컨설팅, 감사계약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 제공)
대형 비상장사 범위는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기준을 높여 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사 내부회계 구축의무 대상은 변경 예정인 대형 비상장사 범위에 맞게 축소된다. 상장사와 자산 100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외부감사인 검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데, 비상장사는 자산총액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업규모와 투자자 수에 비해 부담이 큰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밖에 소규모 비상장기업에는 국제감사기준보다 한층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이 적용된다. 국제감사기준은 대형 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영세하고 거래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업에는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소기업 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규모 기업 감사매뉴얼 제공, 감사조서 서식 개발 등 실무지원이 강화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제도는 건별 포상금 규모가 3배 증가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건별 포상한도 기준액을 2배 증액(현행 5억원→10억원)하고, 포상금 산정액 차감요소는 핵심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회계투명성은 유지하면서, 과도한 회계비용(재무제표 작성비용, 외부감사 수감비용 등) 부담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외부감사법은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최대한 지원하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마무리하겠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