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로봇세 논의와 관련해 "지금은 로봇산업을 더 육성해야 하는 단계인데, 되레 '로봇세' 논의가 산업육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숙 의원이 '인간을 대체한 산업 로봇에, 인간 복지를 위한 세금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제로봇연맹은 '세계 로봇 보고서 2021'에서 한국의 로봇 밀도(932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평균(126대)에 7.4배에 이른다.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605대), 일본(390대), 독일(371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로봇이 인간 노동력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부가가치의 매우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데, 생존하는 인간에 부가가치가 배분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며 "인간 일자리가 잠식되고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텐데, 앞으로 실업급여 등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대체를 하기 위한 문화 사업이라든지, 인간의 사회 활동 또는 직업 교육을 위해 새로운 제도로써 '로봇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여러 연구자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논의가) 자칫 우리 로봇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일단 로봇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우리 사회 경제에 더 기여하는 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며 "세금 같은 규제 부담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영숙 의원이 '인간을 대체한 산업 로봇에, 인간 복지를 위한 세금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제로봇연맹은 '세계 로봇 보고서 2021'에서 한국의 로봇 밀도(932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평균(126대)에 7.4배에 이른다. 한국의 뒤를 이어 싱가포르(605대), 일본(390대), 독일(371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로봇이 인간 노동력보다도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부가가치의 매우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데, 생존하는 인간에 부가가치가 배분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살 수가 없다"며 "인간 일자리가 잠식되고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텐데, 앞으로 실업급여 등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대체를 하기 위한 문화 사업이라든지, 인간의 사회 활동 또는 직업 교육을 위해 새로운 제도로써 '로봇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여러 연구자의 주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논의가) 자칫 우리 로봇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일단 로봇 산업을 좀 더 육성하고 우리 사회 경제에 더 기여하는 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며 "세금 같은 규제 부담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