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테라 사태, 특검 도입...책임자 색출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테라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는 28만명, 피해액은 77조원으로 추정되고 업비트 가입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테라 사태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책임 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요구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해 준 정치인과 코인 투기판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정부 기관, 상환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코인의 기술적 부실가능성을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자산거래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비정상적인 구조도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자본시장 거래구조로 치면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등 모든 기능을 독점하는 셈”이라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진흥과 규제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