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
"폐지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저출생"
"여가부가 '총괄 부서·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정책 집행하는 게 중요"
尹 "여성보호 강화...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첫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 전 장관은 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사회적 여론도 폐지에 반대하는 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지난 4일에 286개 시민 사회단체 사무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포함한 여성 단체들이 이 폐지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한 바 있다"며 "정책 입안자들은 사회 여론을 조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행자가 '여가부 폐지에 따른 가장 우려되는 점'을 묻자 정 전 장관은 "저출생이라고 생각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없이는 저출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산하의 정책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직장 내 성차별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방송 캡처.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은 있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법은 아직 오리무중이다"라며 "이걸 고용노동부나 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 여성 임금,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지 않냐"며 "이 문제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들의 성별 임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해당사자들끼리 충돌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예산에 관한 질문엔 "독일의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 예산은 우리의 10배이고 직원은 900여명 정도에 이른다"며 "여성부는 250여명 정도의 직군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쨌건 제도나 기구상으로 성평등이나 안정적인 일자리,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힘 있는 단이나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최근에 고피나트 IMF 부총재는 한국의 여성과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2035년까지 동등해지면 국민 총생산이 지금보다 7% 성장할 거라고 말했다"며 "여가부가 총괄 부서로서 컨트롤타워로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尹, 여가부 폐지안에 "여성보호 강화...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권력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는 것"이라며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