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발부 이후·강제징수 이후 실적 자료도 없어... 대책 필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선 의원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은 12일 "국세 체납이 100조 원을 돌파했고, 그중 부가가치세가 27조에 달하는데 담당기관인 국세청의 행정조치는 결과를 알 수 없고, 국세 체납과 관련된 분석 또한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체납된 국세는 100조 원에 달하고, 그중 부가가치세가 27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정부 전체 SOC 예산인 25조 원을 상회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판매자가 구매자를 대신해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시스템"이므로 "부가세 체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납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6월 말 기준 '세목별 국세체납 현황'과 '최근 4년간 행정조치별 체납현황' [자료=김영선 의원실]
그는 이러한 체납 현상에 대한 분석·대응 현황을 알기 위해 국세청에 업종별 부가가치세 체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국세청은 "업종별 체납 발생 금액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독촉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강제징수 절차를 거치는데, 독촉장 발부 이후 실적과 강제징수 이후 실적 자료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