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이 채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PDP 글라스 제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으로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채권대차거래에 대한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특례조항이 마련돼 채권보유자가 채권대차거래 시 이를 원천징수하는 채권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권대차거래란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일정기간 채권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반대급부로 대차수수료를 제공하며 약정기간 내 동종·동량의 채권을 반환하는 거래.
그동안 채권 매매시에는 당해 채권의 매도자가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해 왔다.
또한 그동안 10년이던 PDP 글라스 제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5년으로 단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PDP분야의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PDP 글라스 제조설비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LCD와 같은 5년으로 적용해 디스플레이용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한 설비 투자자금 조기회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3개 비영리법인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때는 소득금액의 5%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