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카카오 먹통 사태에 "디지털 대정전·국가적 재난... 김범수 의장 국회 나와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카카오, 독점적 위치에도 책임 생각 않아…대책 마련해야"

"과기부,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부실"

"과기위에 김범수 등 증인채택 할 것... 국힘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디지털 대정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플랫폼 재난 관련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며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에 있다"며 "화재는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토록 무방비인 기업에 위기관리 매뉴얼이나 있기나 한 건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 전 사고 때 돈 벌어서 초절전 데이터 센터를 분산 가동하겠다던 카카오톡은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또 "(카카오톡은)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입영통지, 국민연금, 개인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하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며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련 상임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서버 비상시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를 두고 "원시적 두꺼비집 화재 사건"이라며 "데이터 센터는 지상 2층부터 6층까지 있었고 전원공급장치, 쉽게 말하면 두꺼비집은 지하 3층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나니까 물로 꺼야 하니까 그냥 스위치 전원을 차단한 것이다. 그래서 2층부터 6층까지 데이터 센터 서버에 전원이 나간 것"이라고 현장 조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막히자, 다음 날인 16일 정 위원장을 비롯해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 조승래 민주당 간사 등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마쳤다.

정 최고위원은 "앞으로 전국민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배상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다"면서 당내에 국민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설치를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김 의장을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는 "오늘 과방위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방지책이 뭐가 있는지 국민께 보여 드리기 위해 오늘 증인으로 채택할까 한다"며 김 의장 증인 채택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향해 증인 채택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과방위 위원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깜깜이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닌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다. 문제는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 김범수 의장은 꼼수 지배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며 "김범수 의장은 과방위 증인채택에 스스럼없이 나오길 바란다. 국민 앞에 성역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도대체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와의 사진 때문이냐"며 "4천만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 여사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가. 어제 일로 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번 사태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증인 채택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