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이 불법폭력 시위 등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지위를 박탈해 당해 지급된 1년치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고 이후 3년간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평택 등에서 일어난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 등을 볼 때 공익활동 및 민주사회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을 이들 단체에까지 주는 것은 법의 목적과 안정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함세웅(咸世雄) 민간위원장 공동 주재로 지난 5월 17일 열린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는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