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50% 깎아주고 있는 것이 정부 차원의 부동산 세제 정책기조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탄력세율은 급작스런 사정변경에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며 "그러나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들이 마치 선심행정을 베풀 듯이 이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를 깎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의 이런 행태는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탄력세율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현행 50%인 탄력세율의 적용범위를 20∼30%로 낮추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종합부동세를 재원으로 조성된 교부세를 지방에 배분할 때 재산세를 깎아준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지역의 구(區)세인 재산세를 시(市)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강남 등 부유한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조치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들까지 재산세를 내려주는 바람에 서울시내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세목교환을 위한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지난 1월말 의원총회를 열어 세목교환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권고당론으로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정부와 우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서민.중산층 재산세부담 완화' 지시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상승률을 연간 5∼10% 이내로 억제하는방안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이미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탄력세율을 이용해 재산세를 인하해놓고 있어 심리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