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있을 2006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성실하게 신고한 영세 중소사업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경감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관련 과세표준신장기준율'이 고시됐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신장기준율이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 때보다 3% 높아져 세액감면률이 낮아진 반면, 숙박업의 경우 신장기준율이 4% 낮아져 세액을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경감세액에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해 적용되는 계속사업자 과세표준 신장기준율은 ▲농·수렵·임·어업 103% ▲광업 110% ▲제조업 106% ▲전기·가스·수도업 105% ▲도매업 103% ▲소매업 107% ▲부동산매매업 107% 등이다.
또 ▲건설업 105% ▲음식업 108% ▲숙박업 105% ▲운수·창고·통신업 103% ▲부동산임대업 103%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105% ▲기타서비스업 109% 등이 적용된다.
계속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은 '당기 과세표준 - 전기 과세표준×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과세표준신장기준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적용률이 낮을수록 경감되는 과세표준이 커져 세액을 더 많이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감대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적용되는 업종별 적용률은 ▲농·수렵·임·어업 9% ▲광업 28% ▲제조업 10% ▲전기·가스·수도업 14% ▲도매업 11% ▲소매업 33% ▲부동산매매업 9% ▲건설업 9% ▲음식업 18% ▲숙박업 12% ▲운수·창고·통신업 4% ▲부동산임대업 4%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업 4% ▲기타서비스업 9% 등으로 정해졌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전기 사업실적이 없는 만큼 당기 과세표준 가운데 이같은 비율을 경감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률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들의 경감요건이 되는 '계속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 기준율'도 함께 고시했다.
이에 따라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가운데 계속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음식점업 11% ▲숙박업 7% ▲소매업 9% ▲기타서비스업 7% ▲기타업종 11%의 증가율을 만족해야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규사업자는 당기 과세표준 가운데 신용카드 등의 과세표준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감대상이 되려면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때의 과세표준이 전기 확정신고 때의 과세표준보다 30%를 초과해야 하는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며 "영세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기준도 만족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