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중 96%가 한 달 넘게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진행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9만2454건이었다.
지난 14일까지 이 가운데 4.3%인 4011건의 이의신청이 인정돼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8만8000여건은 아직 제출서류를 검토 중으로, 이의신청한 소상공인의 96%가 손실보전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중기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집행을 시작한 것을 고려하면 이의를 신청한 소상공인은 5개월 정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코로나에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코로나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이의신청 사유인 매출, 폐업, 소기업 해당 여부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