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장관 때 사교육비 가장 많이 줄어... '現결과' 송구"
"자사고·특목고, 당시 마이스터고와 중요한 '다양화' 수단"
"에듀텍, 저소득층 학생 위해 현장에 들여야... 사퇴의사 無"
"'일제고사'는 학업성취도평가... 뒤처진 학생 찾아 지원취지"
"부작용? 제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점'에서 컸을 수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추진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부활'과 '자사고·특목고 확대' 등 교육정책이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인지 '다양화의 수단'이었는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와 성찰,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교육위원장)·안민석·강득구 의원 등에게 "학업성취도평가는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고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마이스터고와 함께 다양화의 중요 수단이었다"고 항변하며 "사퇴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거듭 사과와 성찰, 사퇴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교육위원장)·안민석·강득구 의원 등에게 "학업성취도평가는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었고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마이스터고와 함께 다양화의 중요 수단이었다"고 항변하며 "사퇴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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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장관 때 사교육비 가장 많이 줄어...'착근' 안 된 부작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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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제가 장관 때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줄었다"... 안민석 "MB 줄 세우기 교육자"
이 후보자는 "'MB 줄 세우기 교육자 이주호', 억울하느냐" "행복은 성적순이냐" "MB 시절 우리 아이들을 왜 그렇게 줄을 세웠느냐"고 몰아세우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줄 세우기'는 정말 억울하다. 저는 다양화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정말 다양화를 주장했었다. 다양한 아이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게 교육체제를 다양화하자는 노력을 했었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를 염두에 둔 듯 "그 부분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서 저도 사실 성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안 의원이 "사교육비도 당시에 많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자, "아니다. 교육비는 오히려 그때 제일 많이 줄었을 때"라고 잘라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기회를 한번 드리겠다.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그 당시 경쟁교육에 대해 사과할 의사 없느냐" "당시 다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사과'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후보자는 "다 옳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히 현장 '착근'이 안 된 정책도 있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안 의원이 "동문서답하지 말라"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며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자,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교육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의원이 "송구하냐가 아니라, 미안하지 않으냐고 물은 것"이라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제가 최선을 다했고 부작용이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미안함을 표했다고 보겠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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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특목고, 당시 마이스터고와 함께 중요 '다양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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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 의원은 "그토록 죽기 살기로 추진했던 '일제고사'가 옳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 특목고도 그 당시에는 다양화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마이스터고와 함께 다양화에..."라며 답변을 시작하자, 안 의원은 말을 자르며 "제가 지금 이주호 후보께 반성문을 쓸 기회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식의 답변 태도는 왜 이주호 후보를 교육계에서 이렇게 우려하고 반대하는지를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무상급식, 참 반대 많이 하셨다. 아직도 반대하시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아직도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더 우선적으로 쓰일 예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교육재정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 옳았느냐, 아니면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렸느냐, 교육이라는 게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게 이주호의 교육이냐"고 몰아세웠다. 이 후보자는 "아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노력한다고 생각한다"며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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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텍, 저소득층 학생 위해 현장에 들여야... 사퇴의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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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이 "본인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본인의 노후대책 수단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황당하다는 듯 웃으면서 "지나친 말씀"이라며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가 이거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으로서 협력한 거와 장관은 다르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MB 시절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았고 지금은 사교육 업체와 상생, 공생을 해왔던 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건 부적절하다. 사퇴의사 없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사퇴의사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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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는 학업성취도평가... 뒤처진 학생 찾아 지원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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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기홍 위원장(왼쪽)이 여야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 유 위원장,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 [사진=연합뉴스]
유기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다"고 지적하며 나섰다. 유 위원장은 "교육청 간 경쟁시키면 교육감들은 학교 간 경쟁시키고, 학교 간 경쟁시키면 교장선생님은 학급별로 경쟁시킨다. 우리나라 경쟁교육이 가장 극에 달했던 시점이 MB 시절 바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제고사 부활 문제에 지금 보수·진보 교육감 가리지 않고 전원 다 반대 의견을 밝혔다"며 '깊은 성찰'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라고 표현하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의 취지는 평가를 통해 밝혀진, 뒤처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말씀하신 부작용을 전면 부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필고사 형태로 일시에 하기 때문에 경쟁압력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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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책이 '안착되지 못한 점'에서 부작용이 컸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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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및 각 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께서 MB 줄 세우기 교육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MB정권의 교육을 주도했다"며 "이건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네, 그렇다"면서 "MB교육이 줄 세우기 교육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관련해 부작용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빨리 단답형으로 말하라"며 "의미가 있었다는 것과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 어디에 더 방점이 있느냐"고 재촉하자, 이 후보자는 "제가 했던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되지 못한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이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