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서울시 안전예산 변화 분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일 시청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156명이 희생(1일 현재)된 이태원 참사 관련한 서울시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2년(2020~2022년)간 서울시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6.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민간 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가 '서울시 전체 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예산총계는 2020년 47조8000억원에서 올해 57조2000억원으로 19.6% 늘었다. 이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국비는 9.9% 감소했고 시비는 28% 급증했다.
표면적으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도 늘었다(2020년 2조9000억원→2022년 3조5000억원). 이 분석을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실질 안전 관련 지출액이 아닌 단순 재무적 지출액이 다수 차지해서 통계적 착시효과가 존재한다"고 했다. 실제 올해 해당 분야 국비는 4658억원에 달했는데, 이는 2020년 지출액의 10배를 넘어선다. 대부분 생활지원비(3380억원) 명목으로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시비만 따졌을 땐 2020년 2조9000억원에서 올해 2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2020~2022년 서울시 전체 예산 총계와 실질 안전 지출액 비교, 자료 나라살림연구소)
이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지출과 내부거래 등 재정적 지출을 빼야만 공식적 지출액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주장이다. 이를 근거로 한 서울시의 '실질 안전 지출액'을 보면, 시비 기준으로 2020년 337억원에서 2022년 316억원으로 6.2%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서울시 시비가 28% 증가한 것과 대비하면 실질 안전 예산 지출액 감소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시민안전교육 강화(시비 기준, 2020억원 17억원→2022년 7억원원), 서울안전통합센터 충무시설 유지관리(6억3000만원→7300만원), 시민안전문화 활성화(6억원→4000만원), 재난 및 안전대책 관리(9400만원→6800만원) 등이 있다. 반면, 무더위심터 냉방비 지원(23억원→48억원)과 안전취약시설 등 보수보강(20억원→30억원) 사업은 예산이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실질 안전예산 삭감이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맞춰 실질 안전예산의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