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준법감시부서 인력 대폭 확대(22년 3월말比 +374명, 70.7%↑)
동일 부서 장기근무자 절반 수준으로 축소(22년 3월말比 △2844명, 47.1%↓)
◆…사진=조세일보 DB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혁신방안 주요내용으로는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등이다.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을 위해 ▲준법감시부서 인력·전문성 확보 최소기준 설정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강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등을 마련했다.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 & 15명 이상 의무화했다. 총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은 최소비율(1.0%) 및 인력(8명)을 차등 적용한다.
준법감시부서 인력 중 전문인력 비중을 20% 이상 의무화했다. 주요 6개 분야(여신, 외환, 파생, 리스크, IT, 회계)는 최소 1명 이상 확보(소규모 은행은 4개 분야 최소 1명 이상) 등 전문인력 확보기준을 구체화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관련 업무 종사 경력(2년 이상)을 추가하는 등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장기근무자는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는 등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도 개선했다.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으로 ▲명령휴가 제도 ▲직무분리 제도 ▲내부고발자 제도 등을 개선했다.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를 본점 직무까지 확대하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동일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하는 등 대폭 확대했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는 강제명령휴가를 의무화하고 명령휴가 운영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직무분리 대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실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직무분리 제도도 개선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 내부고발 대상행위 확대, 고발의무 위반시 조치 강화 등 개선했다.
사고예방대책도 ▲사고예방대책 대상 부점 확대 ▲직급별 내부통제 책임 구분·구체화 ▲사고예방대책 활용도 제고 등을 마련했다.
지점 뿐 아니라 본점 부서 업무도 사고예방대책 마련을 의무화했고 임원·부점정·임직원 등 직급별로 내부통제 책임 구분·구체화했다. 사고예방대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직급별·업무별 R&R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등을 준비했다.
은행연합회는 동 혁신방안을 금년말까지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11월 1일 시행)해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혁신방안이 그간의 최소주의·형식주의에서 탈피하고 내부통제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