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7일 국회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경제계가 국내 기업의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 대전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해 법인세 인하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국회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7일 전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정부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단체들은 공동성명에서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를 감안해 지금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내년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우선 기업들의 '경영난'을 들었다. 고환율에 원자재가격 상승, 여기에 고금리 이자폭탄까지 더해지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경기침체 장기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흐름을 개선해 부담을 줄여주는 법인 세제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실제 2016년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1% 인하되면 투자율은 0.2%포인트 증가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 전후 2년간 평균 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신규 설비 대체 및 공장 설립 비용 증가율)이 미국의 경우 3.0%에서 3.7%로, 프랑스의 경우 0.5%에서 3.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감세의 당위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인하된 법인세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했다. 지난 5년간 OECD국가들은 점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2018년 22.1%→ 2021년 21.2%)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인상(22%→25%)했다. 이런 조치로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최근 3년간 약 50% 감소했다는 게 경제단체들의 설명이다.
경제단체들은 이른바 '대기업·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들은 "이번 법인세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특례를 신설해 감세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설 특례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특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조세경감률은 중소기업이 13%로 대기업 10%보다 높다. 또 법인세 인하로 기업이 주주 배당을 늘릴 수 있고 서비스와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간접적 영향도 전망된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