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사의 표명한적 없어…책임 다하겠다"
'국가 역할 다했으면 156명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나' 질문에 "네"
"결과적으로 참사"…'경찰 지휘권 확보' 지적엔 "검토하겠다"
◆…답변하는 이상민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 srbaek@yna.co.kr
10.29 참사로 거취 논란에 휘말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며 이 문제로 의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한 만큼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질문을 받고 "사의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이와 관련해 의논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천준호 의원이 사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답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7 uwg806@yna.co.kr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야당에서는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비를 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가 역할을 다했다면 156명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네"라고 답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찰·소방당국·의료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사고 당일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한 질책과 이를 직접 사용해봤냐는 질의에는 "행안부에서 (통신망을) 총괄하는 건 맞지만, 저는 현장 지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는 참사 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윤희근 경찰청장(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출석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7 uwg806@yna.co.kr
그는 핼러윈 때 특별히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은 아니라고 한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받은 것은 없고 '대체로 핼러윈 때 10만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는 내용을 담은 용산경찰서 자료가 보도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이날 앞서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 사고 인지가 늦은 경위는 모른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저보다 먼저 아셨다고 했으니까 당일 어떤 경위로 저보다 먼저 알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의미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경찰국을 신설해놓고도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질문에 "경찰국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이 유사한 취지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게서) 보고 자체도 받지를 못하고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난번(경찰국 신설 및 경찰지휘규칙 제정) 때 보고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다른 (반대)의견들을 많이 말씀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법령을 제·개정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이 "무능하고 보고도 안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의원이 행안부 상황실이 내부에 1∼4단계의 긴급문자를 발송하고, 4단계에 이르러서야 장관에게 직접 보고되는 체계로 바뀐 시점을 묻자 이 장관은 "작년에 바뀐 걸로 안다"고 말했고, "이건 보고 효율화가 아니라 보고 비효율화"라는 지적에는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번 이태원 사태를 어떻게 보냐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이 장관은 "참사 수준 사고", "결과적으로 참사"라고 답했다.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출동 신고를 받은 오후 10시 18분으로부터 24분 지난 오후 10시 42분이었던 것에 대해 남화영 소방청 차장(청장 직무대리)은 "이태원 119안전센터에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인근 구급출동으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참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구급차는 가장 가까운 용산소방서소속 이태원119안전센터 구급차가 아닌 종로소방서 소속 종로119안전센터 구급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