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상품 개발 유연성 확대를 통한 연금보험 활성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높은 노인빈곤율로 인해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노후 소득의 일환인 연금상품의 판매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 연금보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연금상품 신계약 건수는 2020년 36만7483건으로 2013년 140만1636건의 26% 수준으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연금상품 판매 부진이 사업비 규제로 인한 판매자의 불만족, 연금액 감소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했다.
저축보험 사업비 규제 이후 설계사들의 연금보험 판매 유인책이 줄어들었고 소비자는 저금리에 따른 연금액 감소 등으로 연금보다는 펀드, 주식 시장 등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금보험 판매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의 일환으로 보다 많은 연금액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저·무해지 연금상품이 판매됐으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존재해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개정된 해약환급금 관련 규정이 환급률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다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저･무해지 연금상품 개발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노후 소득 준비를 위한 연금상품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위한 저·무해지 연금상품과 같은 다양한 연금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약환급금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향후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상품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보다 매력적인 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회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회사는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연금상품 개발 및 판매를 하고 본질에 벗어난 판매 영업에 대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김석영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은 계약자의 장수리스크에 대한 상품임을 고려하여 연금상품을 저축성보험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설계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제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약환급금 규제로 상품개발 제한이 아닌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