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제9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이슈 논의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술 활용 비즈 영역 확대... 회계·세무 기준 부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코인 상장 및 폐지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돼
◆…15일 삼정KPMG Training Center 본사에서 '제9회 삼정회계법인 컨텐츠(게임, 미디어&플랫폼) 산업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조세일보
가상화폐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거래 실질에 대한 분석을 통한 회계정책을 개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 들어 디지털자산 시장이 심하게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삼정KPMG는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Training Center' 본사에서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을 주제로 한 '제9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를 개최하고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자산 관련 회계 및 세무 이슈를 짚어보고, 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삼정KPMG측은 "콘텐츠 산업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NFT) 등 디지털자산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플랫폼·경제데이터 경제로 부상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에 대한 직접 투자 뿐만 아니라, 코인 및 토큰을 생성 후 직접 판매하거나 비용 지급, 지분투자, 다른 비즈니스와 연계하는 등 활용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세미나 개최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업들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부재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현승임 삼정KPMG 품질관리실 전무는 이날 '디지털자산 회계 이슈' 발표에서 IFRS 해석위원회의 지침을 인용,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며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의 요건으로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는 분산 원장에 기록된 디지털 또는 가상의 통화일 것 ▲관할 당국이나 다른 당사자가 발행하지 않을 것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생기게 하지 않을 것 등을 꼽았다.
현 전무는 관련해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가상화폐의 경우 IFRS상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보유자 자산분류 기준에 대한 지침만 존재하고, 보유자 취득거래나 발행자에 대한 IFRS상 지침은 없어 각 기업은 거래 실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회계정책을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김규림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코인 상장 및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한 자리에서 "올 들어 미국 연준(fed)의 긴축적 통화정책, 루나-테라 폭락 등 악재의 영향으로 셀시우스, 쓰리애로우 등이 파산하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재편되면서 조정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루나 사태는 테라USD와 루나 거래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겨 단기간에 가격이 동반 급락한 사건을 일컫는다. 지난 5월 거의 120달러에 달하던 테라의 가치가 0.5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테라와 루나가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미국 코인 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과 셀시어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FTX처럼 자체 토큰을 발행해 유통할 수 없고,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회사 자산과 엄격히 분리하고 있어 비슷한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영향은 루나-테라 사태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제는 루나 사태에 이어 FTX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장 전반에 가상화폐 관련 회의론이 확산되고, 나아가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이사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통해 발행 및 상장,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는 한편, 투자자보호를 위해 코인 상장 및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근본이 빈약한 가상화폐를 시장에서 제거하는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웹 3.0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방향도 다각적 차원에서 선제적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외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세제 등 관련 규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