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유지 요건 단순화... 대부업권 어려움 해소 차원
잔액요건으로 선정된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심사도 '잔액요건'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 의결 거쳐 시행 예정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 잔액 대비 비율이 70%인 대부업자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지정해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대부업권의 대출 원가가 올라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의 유지 요건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우수 대부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기별로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점검 결과 2회 미달 시 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됐다.
◆…우수 대부업자 유지요건 개선(완화)[자료출처=금융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 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채무를 연체했으나 연체액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제도 개선 이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수 대부업자에게 공급된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센티브는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등 2가지인데, 앞으로 우수 대부업자는 관련 규모와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올해 6월말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21곳이며,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을 2조6천억원 공급해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내년 1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줄면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개정조치와 병행해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