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투세 2년유예·증권거래세 0.20%·양도세 기준 100억"
野 "증권거래세 0.15%·양도세 기준 현행 10억" 조건 제시
與 "0.15%는 거래세 아닌 농특세... 정부안보다 세수 1.1조 ↓"
개미들 "개미수익 39배 '공매도 맛집'서 거래세 폐지는 독소"
與 "'금투협' 위한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폐지는 '후안무치'"
개미들 "'개인 증세·외국인 감세'로 내국민 차별·외국인 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0억 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한다는 '조건부 유예론'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증권거래세율( 0.15%)을 놓고 집중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예를 들어 '반대매매'로 내는 증권거래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를 위배한다며 증권거래세의 '사실상 폐지(0.15%)'를 주장했다. 증권거래세에 별도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0.15%이므로 증권거래세율 0.15%는 거래세를 0%로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정부안'을 고수하며 '폐지 불가론'으로 맞섰다. 세율 '현행 유지'가 금투세 도입 '유예'에 맞는 '조합'이지만, 현 시장상황을 고려해 세율을 0.20%로 낮추는 마지노선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폐지론의 출발점으로 '금융투자협회(금투협)'를 지목했다.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금투세야말로 '내국민 역차별'이라며 '민주당 낙선운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를 1.5~2배 올리되, 손실 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세율은 0%로 낮추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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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0.15%, 거래세 아닌 농특세... 정부안보다 세수 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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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신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 측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패키지"라며 "주식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100억 원으로 올리려던 것(정부안)을 10억 원으로 그대로 하고, 예정(금투세 도입 계획상)대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다.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에 맞는 (증권거래세) '조합'이 이뤄져야 한다. 금투세가 유예되면 증권거래세는 원래(0.23%)대로 가야 하지만, 시장이 취약해서 증권거래세를 0.20%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거래가 활성화돼 주식시장을 더 진작시킬 수 있는데도 못 받겠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법인세도 깎아줘야 하니 세수에 다 구멍 나서 (조건부 유예안을) 못 받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감은 (법인세 인하분보다) 증권거래세 인하분이 더 크다.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9천억 원이 줄어든다. (0.20%로 낮추는 것보다) 세수가 1조1천억 원 더 줄어든다"면서 "단순 세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세율 0.15%는 과세관행과 과세체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금투세와의 '조합' 차원이었지만, "금투세 유예를 추진하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0.03% 포인트 인하(0.20%)안을 들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거래세(농특세 0.15% 별도 부과)라고 통칭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다 다르다"며 "엄밀히 말하면 0.15%는 농특세이기 때문에 갖고 있어야 한다. 0.15%까지 가면 증권거래세는 (사실상) 0%"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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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거래세 폐지는 독소... 공매도세력 수익, 개미 3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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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하우스카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許)하라!'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아랫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기재위) 수석전문위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사진=조문정 기자]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지난 17일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허(許)하라!' 긴급좌담회에서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더 손실을 볼 확률이 높다"며 "증권거래세 인하·폐지는 '당근'보다는 '독소'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자본인출이 쉽다고 소문난 '공매도 맛집'인 우리나라로 외국인 단타 전문 증권사들이 몰려온다. 이들이 AI프로그램으로 1초에 수천 회 거래되는 '고빈도 단타 매매'를 하면 개인들이 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매도 세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39배 수익을 가져간다(한양대 임은아 박사와 전상경 경영대 교수의 '공매도와 신용거래의 투자성과' 논문)"며 "(금투세 도입에 따라) 27.5%의 고율세금을 내는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을 공매도 세력이 예측하면 엄청난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가, 민주당이 막아 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증권거래세 인상을 긴급 제안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를 현재보다 1.5~2배 올리되 손실 입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세율을 0%로 낮추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세정의'가 완벽히 구현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다 낸다. 외국인, 기관, 개인이 공평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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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금투세 도입·증권거래세 폐지는 '금투협' 이익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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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김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7월에 나재철 금투협 회장이 '금투세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체계가 아니다. 선진화 시장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과세체계'라는 후안무치한 발언을 했다"며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동학개미인 1천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는 2019년 1월에 민주당과 금투협의 간담회에서 처음 제안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당시 현행 유지 또는 반대 입장이었던 것 같다. (금투협이) 계속 밀어붙여 2020년에 현 금투세법 개정안의 골간이 되는 내용이 제출됐다"며 "기관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를 내니 금투세까지 내면 이중과세'라고 하겠지만 국내 부동산 법인도 법인세를 내지만 양도소득세도 다 낸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투협에 상당 기간 재직한 민주당 모 전문위원이 금투세법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도 '금투세 내년 1월 시행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양반이 '유예 반대' 논리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민들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이 속했던 이익단체의 이익을 위해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모습. [사진=금융투자협회]
이대호 와이스트릿 편집인은 여의도연구원 좌담회에서 "금투세(주식양도세 전면 과세)는 증권거래세를 낮춰 주려다 보니 비는 세수를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걷어 채우려던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던 최운열 전 민주당 의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소득세 신설이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가 낮아질수록 매매를 많이 하므로 매매 수수료 수입을 얻는 증권사들에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며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1년 동안 거래를 통해 13조 원을 벌어 거래비용(거래세와 매매 수수료)으로 13조 7천억 원을 냈다"며 "국민들의 매매를 조장하는 정책방향이 과연 옳은가. 기업의 이익을 국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게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인 주식투자를 우리는 단순히 매매로만 치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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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금투세,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우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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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계속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 대표는 금투세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외국인 우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해당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상관이 없다"며 "1천400만 투자자인 국민만 증세를 감당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금투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라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긴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구다. 금투세 도입이야말로 (기관보다) 평균적으로 가난한 국민들한테 세금을 늘리는 '빈자 증세, 부자 감세'"라며 "민주당도 딱히 부인을 못 할 것이다. 금투세 도입의 알맹이는 결국 '개인 증세', '외국인 감세'"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 110억8천600만달러(약 14조4천억원)이며 이 중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에서 투입된 자금이 15억4천600만달러로 전체의 13.9%를 차지해 미국(29억4천600만달러)에 이어 2위였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맺은 국가의 외국인들은 '본국'에 주식양도세를 낸다.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도 미국에 세금을 낸다. 조세조약 미(未)체결 국가와 조세회피처 국가의 외국인들은 지분(종목별)을 25% 이상 가진 경우만 세금을 내고, 24.99% 지분을 가진 경우는 100억 원을 벌어도 1원도 세금을 안 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2017년에 '자국민 역차별'이라며 25%는 너무 과하니 5%로 낮추려고 법안을 발의해 통과를 앞뒀을 때, 외국인과 금투협이 반발했다. 당시 김동연 부총리 시절에 기재부가 꼬리를 내렸고 2018년 2월에 백지화됐다"며 "외국인이 반대하면 철회하면서, 국민들이 반대하니 뻣뻣하게 '시행하기로 했으니 민심과 상관없이 감행한다', '부자감세 안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0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김용태 전 의원(오른쪽)에게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공평과세의 틀'"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시장을 떠나거나 다른 방식을 찾는다. 그래서 금투세는 공평과세의 틀을 썼지만 오히려 공평을 해치는 '불공평 과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