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왼쪽)과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기준 소득 이상을 벌고 있다면, 그 소득이 발생한 이후엔 상환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게 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자료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상환유예 제도' 관련한 홍보도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학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적정보를 받아, 의무상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유예제도를 안내하는 식이다.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안내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해서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